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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논의 본격화…11일 3차 회의 개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등부장 승진 등 인사행정 개선
법원행정처 축소 등 논의 예정

법관회의 대변인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3차 회의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제도개선, 개헌 및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등이다.
지난 6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문규 기자

지난 6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문규 기자

 
법관회의 상설화는 2차 회의에서 의결된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법관회의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실질적인 사법 행정 의결기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각급 법원의 법원장 자문 역할에 불과한 판사회의가 법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사무분담 결정을 판사회의에 맡겼던 실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 인사 등 법관 인사행정에 관한 개선 방안도 의논하기로 했다. 법원 내홍 사태를 촉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법관회의 재적 인원은 2차 회의 당시 99명이었으나 대표 3명이 사퇴하면서 96명으로 줄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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