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류여해 의원 "화 난다고 소년법 폐지 안 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류여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 소년법을 너무 고민 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 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문제도 가볍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이 사태를 그저 뜨거운 냄비처럼 끓다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정과 교화로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낙인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며 "이제 청소년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보호처분 몇호 처분 등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류여해 의원은 한국 사법교육원 교수,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청소년 범죄의 면죄부'라며 비판이 일고 있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6일 오후 4시 기준 20만 9551명에 이르고 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가 몰려 현재 '베스트 청원 목록'에 올라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