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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도난당했다"···서울대, 경매업체 상대로 소송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한 인터넷 경매사를 대상으로 1970년대 분실된 '대전회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법학도서관이 소장하던 대전회통 5권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 K업체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1월 K사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대전회통은 1865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다.



지난해 10월 한 졸업생은 K사에 대전회통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알렸다. 서울대는 매물로 나온 책에 서울대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대는 K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후 서울 관악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이 책이 1967년 이전에 유실된 걸로 추정하고 있다"며 "도난당한 책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K사는 대전회통을 경매 의뢰인과 상의해 서울대에 반환하거나 직접 구입한 뒤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매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서울대는 K사가 이 책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난해 11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관악서 관계자는 "책이 언제 분실됐거나 도난당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이미 40여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라 사실 확인이 어렵다. 도난이라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1월 내사종결했다.



결국 서울대는 지난 1월 K사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대 관계자는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 부분을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ho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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