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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후 음주측정 거부···대법 "퇴거 제한 가능"



1·2심 "임의동행 퇴거제한 안돼" 무죄

대법 "적법 공무 집행 해당"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사람이 측정을 재차 거부할 경우 퇴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측정 거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임의동행 시 보장되는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김씨를 임의동행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김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뒤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를 제지하자 김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임의동행 상태에서 퇴거하려던 김씨를 막아선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했으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찰관들이 퇴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며 "제지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며 "김씨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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