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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왜 소선거구제를 바꾸려할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선거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다당제의 수혜자도 국민”이라며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 지역 언론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 없이 개헌은 안 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권력구조는 중임제를 토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지율에 상관없이 지역구 승자가 많으면 독식이 가능한 구조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전체 득표율은 41%였지만 실제 의석점유율은 51%를 차지했다. 지역구에서 승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은 253명, 정당투표를 통해 뽑히는 의원은 47명에 불과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배분한 뒤 정당지지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된 의원수만큼 비례후보자들이 의석을 채우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선거제도(300석 기준)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50%를 차지하고 지역구에서 20석밖에 이기지 못했다면 의석수는 44석(비례대표 24석+지역구 20석)이 된다. 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는 비례대표에서 얻은 득표율(50%)을 모두 충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6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20대 총선 결과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바뀌는 의석 수

20대 총선 결과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바뀌는 의석 수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참고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원을 배정하되, 권역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20대 총선결과에 이같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은 105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01석을, 국민의당은 83석을, 정의당은 26석을 받게 된다. 
이때문에 정의당도 이같은 선거구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선거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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