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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이 일본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다. 
 

아베 측근 가와이 가쓰유키 특보
"중거리탄도미사일 보유 검토할 시기"
"개인적 생각" 이라지만 논란 확대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이 보좌관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의 강연에서 "자위대가 IRBM과 순항미사일을 가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등의 위협을 언급한 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이전에 비해 명확하게 다른 단계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미사일 보유에 대해 언급했다. 
 
가와이 보좌관은 그는 지난달 초까지 아베 총리의 보좌관을 맡았으며 현재는 자민당 총재의 외교특별보좌관이다. 직책만 달라졌을 뿐 전직과 현직에서 모두 아베 총리를 보좌하고 있다.
 
 아베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폭거"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오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평양을 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7.8.29  choinal@yna.co.kr/2017-08-29 08:36:04/<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베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폭거"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오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평양을 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7.8.29 choinal@yna.co.kr/2017-08-29 08:36:04/<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하자는 아베 정권 인사들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그간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 원칙을 깨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인사들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취임하자마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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