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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간" 주장한 '밤과 음악사이'…법원 "유흥주점"

"세대 화합 공간" 주장한 '밤과 음악사이'…법원 "유흥주점"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 반발해 소송 냈으나 패소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Pixabay]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Pixabay]

1980~90년대 유행 가요를 들으며 춤출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이라고 인정되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여상훈)는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과 홍대점은 이에 맞게 세금을 냈다. 세무서는 이후 '밤과 음악사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으로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약 4억4000만원, 홍대점은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밤과 음악사이'는 법원에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업소 측은 전체 사업장 규모와 비교하면 일부 사업장에 있는 춤 출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해 무도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인기 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이고 입장료(최대 1만원)나 사업장에서 파는 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면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소비세법에는 세금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관해 구조나 규모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건전한 공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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