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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 논란 25년, 경기도 남북 쪼개지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는 5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는 5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지역 주민들은 낡은 화장실이나 담장도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 축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물 신·증축에 제한을 받는다. 경기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1㎢. 이 중 80%인 1907㎢가 연천·파주·포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도의회 상임위 ‘분도 촉구안’ 의결
한강 이북의 10개 시·군 분리 내용
남부와의 균형 발전 위해 필요 주장
본회의서 통과돼도 분도 첩첩산중
국회가 관련법 처리해야 최종 확정
도 “규제 철폐, 발전안 시행이 먼저”

이석우(59)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연천군 내에는 현재 작은 영화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낙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될 경우 도 차원에서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1278만명)기준으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분도(分道)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92년 대선 와중에 거론된 후 지난 25년간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5일 자유한국당 홍석우 의원(동두천1) 등 도의원 49명이 낸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들이 “경기도 전체는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에 있는 10개 시·군을 분리, ‘경기북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가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10개 시·군은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 등 8개 시와 가평·연천 등 2개 군이다.
 
건의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행정안전부·경기도로 보내진다.
 
앞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334만명(6월말 기준)이 살고 있다. 인구 규모만 보면 서울·경기남부·경상남도·부산시에 이어 전국 5위에 해당한다. 의정부시의회와 동두천·포천시의회도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또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한 상태다.
 
분도 주장의 바탕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이 깔려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100개 이상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55곳)의 72.7%(40곳)도 경기 남부에 몰려있다.
 
재정자립도도 낮다. 지난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7.4%다. 그러나 연천군은 20.4%, 동두천시 21.9% 등 북부지역 1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38.6%였다. 경기남부지역 21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2%였다.
 
경기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국가와 경기도 전체,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종 규제 철폐와 경기북부 발전 계획 시행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분도론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분도론을 담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었다. 경기도의회는 2015년 3월 관련 건의문을 의결해 국회 등에 보냈다. 하지만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분도나 규제완화가 예전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도를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은 가능하겠지만 재정에선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며 “분도의 바탕엔 지역개발 요구가 있는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완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수원=전익진·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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