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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산지원책만으로 고령화 해결 못해, 생활여건 개선 힘써야"

 "인구구조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도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고령화 문제를 주로 저출산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는데 그것만으론 안되고 거주 여건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뷰
현재의 고령화 대책 출산수당 지급같은 출산대책 중심
산업단지 만들때 저출산·고령화같은 인구 구조적 고려 필요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 초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다는 건 사실상 젊은이가 없는 마을, 노인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마을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빨라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 섰다고 발표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전에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 위원은 "정부가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단위의 차이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현재의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으로 출산수당 지급 같은 저출산 대책이 중심을 이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역 사회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방의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이 아니라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생활 여건을 좋게 만들어 빠져나가기 보다는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 산업 단지를 만들 때 지금은 경제ㆍ산업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하는데, 앞으론 고령화ㆍ저출산 같은 인구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직원의 생활 여건을 좋게하면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가정이 꾸려지고, 아이들이 늘면서 지역 사회에 활기가 돌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측면에서 중소기업 육성책도 고령화 대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고 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지방에 있는데, 좋은 중소기업이 많아지면 젊은층이 지방에 많이 내려가 자리를 잡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곳에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쉽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산업단지 조성 조성 등을 통해 젊은층을 불러오기 쉽지 않은 곳이라면,  주변 지역과의 거리ㆍ교통 여건을 감안해  값싸고 살기좋은 ‘베드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중요한 건 중앙의 시각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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