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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군국주의 본색 드러내나…군사연구비 증액에 기업도 연구 참여 폭증

일본 자위대 요격미사일 배치훈련 공개.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도쿄 네리마(練馬)구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이뤄진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배치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도쿄 교도=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본 자위대 요격미사일 배치훈련 공개.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도쿄 네리마(練馬)구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이뤄진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배치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도쿄 교도=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군사연구비 예산이 올해 대폭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응모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군사부문 기초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안전보장 기술 연구 추진 제도' 응모 건수가 올해 총 104건으로 작년 44건보다 무려 60건 증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첨단 무기와 군 장비 관련 기술연구 지원비로 지난해 예산 6억엔(약 61억원)의 18배인 110억엔(약 1124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반면 일본 대학들의 지원은 지난해보다 1건 감소한 22건으로 집계됐다. 매체는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가 지난 4월 일본의 군사 기술 연구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본의 안전보장 기술 연구 추진 제도는 군사 연구를 부추겨 군국주의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학술회의는 지난 4월 당시 성명에서 이 제도에 대해 "장래의 장비개발로 연결짓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의한 개입이 현저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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