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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셋째 출산 1억 장려금' 놓고 성남시의회 '내로남불', 지원조례 일단 없던 일로

경기도 성남시의회 청사.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의회 청사. [연합뉴스]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억원의 장려금을 주겠다던 성남시의회의 파격적인 지원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벌어졌다.
 

상임위서 전날 부결된 성남 출산조례 오늘 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 전 조례 제안 설명, 반대토론 이어지며 격론
첫 발의한 박광순 의원 본회의 안건 자진 철회, 보완키로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이 무대였다.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다.
 
이 조례안은 셋째 아이를 낳은 성남지역 부모에게 지원하던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억원’으로 올리도록 개정하는 게 골자인데,  재정문제를 이유로 이재명 시장의 무상교복 지원 등 복지사업을 반대해왔던 한국당 내에서 이런 파격적인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인 29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부결 처리됐다. 조례 발의자인 박 의원과 같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 속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통과 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표결 끝에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중앙포토]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중앙포토]

 
성남지역 셋째 자녀 이상 출생신고 건수는 연평균 540여 명이다. 출산장려금이 생애주기별로 나눠 지급된다지만 특정 해에 태어나는 셋째 아이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 10년 후면 매년 8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성남시 설명이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본회의에 다시 올렸다. 시의회 회의 규칙상 재석 의원(32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상임위 부결 안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1억 출산장려 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2분기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라며 “‘저출산 블랙홀’ 현상을 바꾸려면 백화점 상품 나열식의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시의 평균 세입증가율이 9%로 시 재정상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중앙포토]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중앙포토]

 
박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핵심은 이재명 시장의 ‘무상시리즈’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을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발목 잡았던 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용 의원은 “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은 시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됐다”며 “시의 주요 복지정책을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앞장서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1억원 지원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때”라고 마무리했다.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 시장의 무상복지 반대 이유로 어려워진 시 살림을 내세웠으면서 7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찬성한다는 거냐“며 “자기모순이고 기만이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이승연 의원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은 출산정책이다. 이 시장의 3대 무상복지랑은 다르다”면서도 “조례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필요예산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상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결국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 철회로 1억원 출산장려금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한국당 측은 조례를 수정 보완한 후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 내로남불 논란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여론이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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