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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셋째 낳으면 1억 준다’ 최종 폐기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30일 최종폐기 결정됐다. [중앙포토]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30일 최종폐기 결정됐다. [중앙포토]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셋째 자녀 출산 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과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산된 거다.  
 

반대 의원 늘어나자
박광순 의원이 본회의 상정 철회
발의한 지 한달 안 돼 최종 폐기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광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박 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재심의가 무산됐다.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30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30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돼도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겠다며 의원 11명의 동의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지만 반대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자 본회의 부의 요청을 철회했다.
 
당초 찬성표로 분류된 이기인 바른정당 의원은 반대 측 신상 발언에 나서 “(박광순 의원으로부터) 개정안 공동발의 제의를 받았을 때 자기모순과 시민 기만이 떠올랐다”며 “무상복지 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집권 여당이나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구미를 당기려는 야당이나 똑같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세를 그만 거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찬성 입장이었던 이승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장전입자 관리와 수령 후 전출자에 대한 관리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본회의 가결 요건인 17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박 의원은 “지원금액, 타 시도와 형평성 등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며 본회의 부의 요청을 철회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30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30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에 골자를 두고 있다. 셋째 출산 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셋째자녀가 3ㆍ5ㆍ7세가 되면 각 해당년도에 2000만원씩, 10세에 3000만원을 지급하되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세대에 한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ㆍ수업료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 시 산하 공공기관 우선 채용이나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포함됐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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