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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No라고 말하라"고 독려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무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거론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이다.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 격차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남 장성군에서 모녀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소식을 거론하면서는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입시 문제와 관련해선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며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체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가운데 왼쪽)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청와대사진기자단]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체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가운데 왼쪽)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청와대사진기자단]

문체부와 관련해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하며 “신명나게 일하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 아닐까 생각한다”며 “문화ㆍ체육ㆍ관광한다는 분들이 기가 죽어 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예술 창작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열정페이’ 근절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구축 등 문화예술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라며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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