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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세훈, 사필귀정ㆍ인과응보…수면 아래 감춰진 것까지 밝혀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4년, 법정구속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ㆍ인과응보 판결”이라며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국정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 믿을 국민 없다
당시 청와대 내부 공동정범 반드시 찾아내야”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재판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2012년 대선 종료 직전 진행된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과 축소 발표 의혹부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판결 등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다”며 “누군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이 정도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국가 기관을 동원한 민주주의 파괴 공작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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