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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경비원의 인간다운 근로 환경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성명은 최근 서울 시내 아파트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충격적이다”며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 및 반복적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휴게·식사·수면 등을 위한 휴게시간 및 적절한 시설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조명한 8월 25일자 중앙일보 보도.

서울 개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조명한 8월 25일자 중앙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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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3년 아파트 경비원 등 노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정책개선을 한 차례 권고했다. 당시 정부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합리적 운용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마련, 휴게시간 이용, 부가업무 수행, 수면 및 휴게시설 확보 등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사례에서 보듯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의 실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입주자 및 관리 주체도 경비원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관리 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위원장은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이들의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도 경비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개선 방안 모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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