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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 안보리서 대북 석유금수조치 추진"

미·일 양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석유금수 조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 "경제재제 최종수단. 핵미사일 근본 차단"
외신 "오늘은 아니다" 美관리 발언 인용
중ㆍ러 반발 예상, 논의되도 부결 가능성 커
"북ㆍ 중ㆍ러 관계 흔들 외교적 카드 의미"

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전화통화에서 “한층 강화한 대북 압력”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킨바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이 석유공급의 대부분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석유금수조치는 경제재제의 최종수단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진 유엔 홈페이지]

[사진 유엔 홈페이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오른쪽)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오른쪽)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 [AFP=연합뉴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떤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석유(금수)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석유금수조치를 포함해 쓸 수 있는 모든 대북제재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하다. 여러 레벨에서 책임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미국은 29일(현지시간)열릴 안보리 긴급회의를 앞두고 “오늘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엠바고(수출금지)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미국 측 관리의 언급에는 ‘오늘’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추진과 제재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금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살아있는 셈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앞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뭔가 중대한 것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금수조치는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여겨졌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8월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서도 석탄과 철, 철광석 등의 전면 수입 금지는 포함됐지만 석유는 빠졌다. 
 
미·일 측이 석유 금수조치를 제기할 지 여부가 명확하진 않지만,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지더라도 중국·러시아와의 마찰로 안보리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금수 조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를 흔들기 위한 최종적인 외교카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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