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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휴대폰 요금 25% 할인…기존 가입자는 제외된다

휴대폰. [픽사베이]

휴대폰. [픽사베이]

다음 달 15일부터 '신규 약정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4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할인율 상향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하면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적용 대상을 신규 약정 가입자로 제한하면서, 업계로서는 소송에 나설 명분이 적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25% 요금할인에 대해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매월 기존 가입자 50만~60만명이 약정이 끝나 (신규로) 넘어오게 돼 있다. 2년이면 다 이쪽으로 넘어온다. 순차적으로 25%로 가게 돼 있는데 법을 바꿔서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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