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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SOC서 20% 깎으면 성장 어떻게 … 현금살포 복지 포퓰리즘 예산”

문재인 정부의 2018 회계연도 예산이 29일 공개되자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 예산’으로 공격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국회서 대대적 칼질 예고
“178조원으론 산타 선물 다 못 사”
민주당 “소득주도 성장에 중점둔 것”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현금살포형 분배 예산, 성장 무시 예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전 정부가 간신히 맞춰 놓은 균형 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 삭감(22조1000억원→17조7000억원)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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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장은 “작년 우리 경제성장률 2.8%의 60%는 건설투자 부분에서 이뤄냈는데 SOC 예산을 깎으면 성장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예산을 깎아서 소득 주도(예산)에 뿌려 주면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240년 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부터 (현대 경제학자) 맨큐, 폴 크루그먼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에 공격 포인트를 맞췄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한 지출은 정부 발표치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정 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란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국가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가율(6.9%) ▶버스·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지원(171억) ▶참전수당·무공영예수당 월 8만원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이 소득 주도 성장 실현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구·유성운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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