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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89억', "선거 후 혈세로 재산 불리는 정당 막는 법 발의"

5·9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유세를 펼치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당시 후보들.[사진 중앙포토, 공동취재단]

5·9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유세를 펼치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당시 후보들.[사진 중앙포토, 공동취재단]

총 4489억. 지금까지 정당이 혈세로 이중보전 등을 받은 금액이다. 5·9대선까지 총 12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있었던 일이다.
 
정당들이 선거와 관련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재산을 불리는 관행을 막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정당은 28일 소속 의원 20명 전원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테크 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유세도중 한 유권자에게 과자를 선물 받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유세도중 한 유권자에게 과자를 선물 받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하도록 한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을 받아놓고 선거 후에 또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이중으로 돈을 받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주요 정당들이 5·9 대선 후 선거보조금 외에 기존 당 재정으로 지출한 돈까지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해 보전받은 일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131억원), 자유한국당(103억원), 국민의당(87억원) 등 3개 정당이 총 321억원의 선거자금을 이중으로 보전받았다.<중앙일보 8월 22일자 1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대한문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대규모 유세에서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대한문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대규모 유세에서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어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도 시작됐다. 그러면서 올해 대선까지 12차례 선거에 걸쳐 주요 정당들에게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이중보전돼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들에게 이중 보전된 혈세는 4489억원에 달한다.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바른정당이 발의한 개정안(선거법 122조 2항)에는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보전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환호에 응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환호에 응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법안을 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중앙일보의 보도를 본 뒤 전부터 이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와 바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 문제는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을 손볼 때마다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해 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 적폐라는 게 드러난 만큼 다른 정당들이 이번 만큼은 법안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딸 유담(왼쪽)씨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2일 지원 유세에 나섰다. [사진 바른정당]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딸 유담(왼쪽)씨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2일 지원 유세에 나섰다. [사진 바른정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연호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연호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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