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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낳으면 1억?" 성남시의회 출산장려조례 '무산'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중앙포토]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중앙포토]

 
셋째 아이를 낳은 경기도 성남지역 부모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야탑 1·2·3)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동안 시의회 안팎에서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퓰리즘' 정책” 등으로 찬·반 평가가 엇갈렸다.
 
논란은 29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그대로 옮겨붙었다. 문화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똑같이 각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시청사 로비. [ 연합뉴스 ]

성남시청사 로비. [ 연합뉴스 ]

 
이날 상임위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가 심의의 쟁점이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의원과 같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100조원을 쏟아붓고 무상보육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출생아 수 급감을 막지는 못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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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조례 통과 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맞섰다. 성남지역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는 연평균 540여 명이다. 출산장려금이 생애주기별로 나눠 지급된다지만 특정 해에 태어나는 셋째 아이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만만치 않은 재정이 소요된다. 성남시 역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중앙포토]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중앙포토]

 
이같은 시의회 문화복지위 여야 의원의 격론 끝에 1억 출산장려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박광순 의원은 “동료 의원 7명의 서명을 받으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이른 아침부터 동료 의원을 설득해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 완도군이 셋째·넷째 출산 가정에 1300만원과 1500만원, 다섯째·여섯째·일곱째에 각각 2000만원·2100만원·2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완도군도 상당수 타 지자체에 비하면 지원금액이 큰 편이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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