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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외교차관 "미 정부, 한국 미사일 탄두 증량에 긍정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과의 면담 후 “미국 측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며 “미국이 지침 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도 (지침 개정 협상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양국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군 미사일의 탄두 무게 한도를 2배 이상(500kg 미만→최소 1t)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주미 대사관 제공]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주미 대사관 제공]

임 차관은 북ㆍ미 간 접촉설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뉴욕채널을 통해 접촉이 이뤄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르게 뭘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측은 군사옵션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과 충분히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국의 입장을 보면 한 마디로 군사적 억제력에 의해 지탱되는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군사력을 직접 사용해 공격하는 것만은 아니다. 군사적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도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한ㆍ미 회담 직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임 차관은 전했다.
지난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이 한ㆍ미 간 엇갈린 것과 관련해선 “군사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 군이 처음에 그렇게(방사포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가 상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러 축소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이번 방미 기간 중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정례화 문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양국이 기존 이전처럼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지난 26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당연히 다른 성격의 발사라고 본다”며 “다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자행한 만큼 한반도 정세에 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후(31일 종료)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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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