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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ㆍ한의대 정원외 입학생 10→5% 줄인다

치과대와 한의과대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2019학년도부터 5%로 줄어든다. [중앙포토]

치과대와 한의과대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2019학년도부터 5%로 줄어든다. [중앙포토]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까지만 정원외 모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대, 한의대는 농어촌지역 학생과 특성화고교 졸업생을 10%까지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20%까지 뽑을 수 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정원외 모집에 제한이 없다.  
 
2019학년도 입시부터는 치대, 한의대도 의대와 마찬가지로 정원외 모집비율이 입학정원의 5%로 이내로 제한된다. 의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견에 따라 입학비율을 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수 감소로 2020년이면 치과의사가 1501명 남아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현재에도 553명의 치과의사가 공급과잉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다.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수는 2010년 1만2229곳에서 2013년 1만3312곳으로 늘면서 2013년 현재 6.6% 수준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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