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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기치료, 의료 행위 아니야”…항소심서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명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ㆍ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정관 측은 적용된 4개 혐의 중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손만 되면 막힌 혈이 기를 통해 원활히 치료된다”는 해당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행정관 변호인의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것인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 측은 1심이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범죄사실보다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4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은 1심에서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의 증인 신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9월 28일로 잡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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