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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눈먼 돈’ 특수활동비 내년도 17.9% 감축, 국정원은 빠져...감사원 발표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던 정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17.9% 감축됐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28일 법무부ㆍ경찰청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부처별 특수활동비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체계 보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점검 결과 19개 기관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4007억원)의17.9% 수준인 718억원을 감축해 2018년 정부 예산안에는 3289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매년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편성하고 문재인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5년 간 3590억원 상당의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수석비서관ㆍ보좌관 회의에서 각급 정부기관별로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대비 22.7%를 절감한 96억5000만원, 대통령 경호처는 20.5% 감축한 8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경찰청은 17.7%를 줄여 1058억7900만원, 법무부는 16.7%를 줄인 238억1400만원, 국세청은 20% 줄인 43억5900만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각각 제출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번 점검에서 국정원은 제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고도의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집행기관과는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며 “실태 분석도 못한 상황인데 무조건 줄이라고 요구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4930억8400만원으로, 다른 19개 기관을 합친 금액보다 많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이 불거진데다 최근 국회 결산심사에서 법무부 일반예산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유의 '정보 목적'을 제외한 예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다른 주요 기관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쓰여왔는데 이러한 특수활동비 '돌려쓰기' 관행을 차단하는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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