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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文정부 예산은 인기관리용 포퓰리즘"…SOC 삭감 반대

지난 4일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 주재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지난 4일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 주재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29일 첫 예산을 공개한 가운데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형·성장 무시 예산'"이라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서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보수 야당은 특히 무분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SOC예산이 20% 삭감된 것에 "성장의 60%를 건설 투자에서 만들어 낸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SOC투자 1조원이 줄어들 때마다 고용이 1만4000명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놓고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중앙직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사 보전분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나 지속가능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2018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과 (12.9%)과 교육예산(11.7%)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복지 예산이 14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 정부 총지출에서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넘게 깎여 역대 최고치인 20%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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