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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도로 투자 4조 넘게 대폭 줄인다

내년에는 도로와 철도 건설 예산이 4조원 넘게 줄어든다.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중앙포토]

내년에는 도로와 철도 건설 예산이 4조원 넘게 줄어든다.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중앙포토]

철도와 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SOC예산이 내년에 4조원 넘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41조3000억원)보다 3.8%줄어든 것으로 SOC예산이 대폭 줄어든 게 눈길을 끈다.  
 

도로 1조9363억원,철도 2조4293억원 감소
미집행한 예산많아 국책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철도부문에서만도 2016~2017년 2조원 미집행
도로유지보수 등 안전시설에는 투자 늘려

도로부문에서 1조9363억원 줄고 철도가 2조4293억원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미집행한 SOC예산이 많이 내년 SOC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철도부문에서만도 미집행한 예산이 2조원이다. 이에따라 내년 SOC예산은 줄었지만,철도나 도로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특히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에는 투자를 늘린다.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 3조 7084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 7880억으로 예산을 늘렸다. 또한 버스,화물차 등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예산(171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수도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노선은 일산에서 파주까지는 계획이 확정됐고, 파주에서 일산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일산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GTX노선도

GTX노선도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SOC예산이 줄었지만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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