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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두 배로 늘린다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올해 5조7287억원보다 1409억원(2.5%) 줄어든 5조587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대기오염 대책 분야에서는 33.5%인 1767억원을 늘려 눈길을 끌었다.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수송부문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1597억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올해보다 이 분야 예산이 119% 증가하는 셈이다.
이 중 수도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하는 내년 예산은 1161억원으로 올해 600억원에서 93.6%가 늘어난다.
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4억5000만원에서 225억원으로 무려 49배나 늘어나게 된다.
 
노후 경유차의 엔진을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도 신규 예산 8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 통학 차량을LPG 차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도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에도 올해보다 95억2500만원이 늘어난 11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군을 위로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군을 위로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구제 계정에 출연하기 위해 특별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별구제 계정의 전체 규모는 최대 2000억원이며, 이 중 1250억원은 가습기 살균제 생산·판매 기업이 분담하고, 정부가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 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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