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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일문일답]김동연 "확장적 재정에도 건전성 유지…두마리 토끼 잡기 노력"







"고소득자·저소득자 차이 점점 벌어져…재정지출로 사회경제 구조 전환"

"5년간 재원조달 중 세수 역할 충분하다 생각"

"혁신성장은 예산보다 정책일관성·제도개선이 필요"

"내년도 국채발행은 약 28조원"

"세입 예산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래감소 반영"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지출증가율을)경상성장률보다 2.6%포인트 높였기에 확장적 재정기조다. 다만 세입 관리나 GDP 규모를 감안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지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소득 하위 20%가 1년 반 동안 소득이 줄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성장과 질 분배를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7.1%의 총지출증가율로 재정을 지출해 이와 같은 사회경제구조를 전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세수 초과분으로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미 15조원을 초과달성했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세재개편안에 다소의 수정이 있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변동이 있더라도 5년 동안의 재원조달 중 세수가 감당할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총리는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와 관련해 "금년 수준이다. 28조원을 조금 넘는다"며 "국채발행을 이정도로 하면 충분히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재정지출이 2005년 200조원을 돌파한 뒤 100조원 단위로 6년이 걸렸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1년에 500조원을 돌파해 기간이 4년으로 준다. 또한, 세수가 느는 만큼 쓰지 않는데 이것을 확장적 재정으로 볼 수 있나.



(김 부총리)"절대 금액이 몇년에 백 단위를 넘는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 관리의 중요 포인트는 분모가 GDP다. 그러니 우리 경제 성장의 크기가 국가채무 결정하는 중요 섹터다. 성장한 것만큼 분모가 커지기에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분모보다 크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은)유지된다. 또 하나는 세입과 세출간의 관계다. 우리는 세입증가 안에서 세출증가를 했기 때문에 유지된다. 보통 재정학자들은 경상성장률보다 지출증가율이 커지면 확장적 재정이라고 한다. 반대는 긴축재정이다. 경상성장률보다 2.6%포인트 높였기에 누가봐도 확장적 재정 기조다. 그 밖에 관리대상수지 등을 봤을 때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다만, 세입관리나 분모에 해당하는 GDP 규모를 감안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 신경을 썼다. 5년 계획이 끝나면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오르겠으나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 재정지출 증가율이 7.1%다. 문재인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김 부총리)"씀씀이가 크다는 말에 대한 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총지출증가율이 7.1%지만 총수입증가율은 7.9%다. 가계로 이야기하면 월급이 7.9% 늘었는데, 지출은 7.1% 늘었다는 것이다. 지출 절대액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긴하지만, 그만큼 세수측면에서 뒷침되는 양출제입의 범위에서 썼다. 두 번째는 씀씀이가 크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 여러견해가 있을 수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소득 하위 20%가 1년 반 동안 소득이 줄었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다. 대부분 근로소득인데, 숫자가 크든 적든 경제는 성장하는데 1분위 소득이 줄고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사안이다. 우리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어려움이 어디서 나오는지의 핵심은 사회양극화와 소득재분배 문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성장과실 분배를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힘들거나 줄고, 하위계층은 더 어려워진다. (성장)내수나 소비, 총수요로 연결이 안되는 공급과잉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점점 단절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사람 투자를 강조한다. 7.1%의 총지출 증가율로 재정을 지출해 이와같은 사회경제구조를 전환하려 한다.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 투자로서의 교육, 생산적 교육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까지 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 문제도 있어 세수가 예상대로 증가할지 불확실성이 높다. 계획대로 지켜질까.



(김 부총리)"내년도 7.1%의 총지출 증가율에도 재정건전성은 내년에 오히려 조금 좋아지고, 이후에도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실천가능할지 생각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세수 초과분이 15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세수 초과분으로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금년에 15조원을 초과달성했다. 세수초과분이 내년도 세수예산에 잡힐 때는 상당히 늘어나고, 5년간 60조원은 우리경제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지 않는한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세수초과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더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내년 이후 세수초과라는 것은 지난해 만든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세수계획보다 더 들어오는 것이다. 세입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질문처럼 금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 세제개편안에 다소의 수정이 있고 또 일부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5년 동안의 재원조달 중 세수가 담당할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국세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6.8%로 책정했다. 추가적인 증세 여부도 포함됐나.



(김 부총리)"세입 국세수입에서 금년도에 정부안으로 낸 세제개편안 외에, 다른 추가증세나 이런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세제당국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조직이다. 세제개편을 통한 명목세율인상이나 그런 것을 미리 예단해 변수로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숫자는 금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초로 추계한 금액이다."



-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증가가 있고, 2~3년 후가되면 추가적인 복지재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만든 것인가.



(김 부총리)"세출 측면에서 국정과제를 위한 추가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후내년에는 1년치가 들어가니 돈이 더 든다.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의 경우 다 감안해서 반영했다. 둘째 경우는 먼저 국정과제 중 제도개선 과제다.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을 때 돈이 얼마나 들지 환산할 수가 없다. 그에 해당하는 재원은 계략적으로 추계해 집어넣었다. 국정과제에 전혀 없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두가지로 해결하려 한다. 하나는 세수 측면에서 금년 추경 기준으로 8조8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 5년간 60조원이라고 말했는데, 15조원을 기준으로 추계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 추경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우리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는 뜻이다. 그 정도의 범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으로 부족하면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다. 5년간 63조원을 해야하는데 첫해에 11조5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을 추가로했다. 세출 구조조정은 첫해가 가장 힘든데, 계획을 약 20% 이상 초과달성했다. 각 부처의 설득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내년에도 금년에 구조조정한 것을 계속 끌고가면 그대로 11조5000억원이 구조조정 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감안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지출구조조정으로 언급된 농림과 산업 등은 몸집이 작은 곳이다. 복지나 국방 등도 구조조정이 동반돼야하는 것 아닌가.



(김 부총리)"복지나 교육, 국방은 늘어난 것처럼만 보인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과 정책과제 투자 부분이 서로 치고받고 한 것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하고 내년 예산에 담았다. 그와 동시에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개혁도 해야한다.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한다. 사람을 늘린다고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늘리지만 그 안에서 치열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복지나 국방, 교육에서도 치열한 구조조정을 했다. 복지는 현장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고, 국방은 R&D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다. 국방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필요한 분야는 증액했다. 교육도 교부금이 늘어나는 초중등 예산이 늘었지만, 그 밖에 대학교육 등은 상당한 구조조정을 했다. 금액으로하면 복지는 1조6000억원, 국방은 1조5000억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다. 모든 분야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대폭 구조조정을 했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우선순위가 높아진 사업은 예산을 증액했다."



-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추경예산 대비로는 4.6%로 딱 경상성장률 수준이다. 수입 측면을 보면 긴축적으로 보이는데, 증세를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잡으려다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70%가 넘는데 지금 증세를 하지 않으면 언제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 부총리)"(재정지출증가율은)당연히 본예산 기준이다. 추경 기준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당초 정부가 짠 본예산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4.6%가 된 것은 우연인 것 같고 의식하지 않았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위해 총지출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넘어야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건전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두드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할 일 하는 정부가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해 돈을 쓸 곳에 쓰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장래에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의 첫 번째 키는 정부가 제대로 쓸 곳에 돈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이 조달이나 재정건전성 문제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할 때의 예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 째는 경제위기다. 2008년(금융위기)을 기억하면 된다. 두 번째는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 변화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때 투자하는 것이다. 예산을 짜면서 재정을 쓸 곳에 쓰겠다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 집행과정에서도 부처를 독려해 제대로 정책의 효과와 성과가 나는 쪽으로 돈을 쓰도록 역점을 둬야한다."



- 가계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되는 상황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이런 재정정책을 통해 내년도 가계 소득 증가율을 어느정도 견인할 수 있다고보나.



(김 부총리)"소득 주도 성장과 가계 소득 견인은 재정정책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정과제에서 기초생보나 건보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등에 돈을 더 쓰는 것은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가계소득 증대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건보 확대, 기초생보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이들이 소비를 더 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필수생활비의 경감이다. 우리사회는 많은 가계에서 강제성 지출경비가 많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같은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해 강제지출을 줄이고, 공공임대나 주택담보대출 쓴신 분들에 대해 세일앤리스백 같은 프로그램으로 주거비용을 줄여주면 가계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재정이 가계소비와 소득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 국정과제 이행 재원이 5년간 178조원이다. 올해 20조원 정도 반영했으면 160조원 정도가 남았다. 중기계획을 보면 4년간 100조원 정도만 더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60조원은 어떻게 하나.



(김 부총리)"178조원 중 나머지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충분히 담았다는 말씀 드린다. 쉽게 말하면 적분 개념이다. 금년에 18조원의 돈이 들어가면, 베이직으로 5년간 쭉 들어간다. 18조 곱하기 5다. 5년이면 벌써 100조원이다. 거기 얹어지는 개념이다. 4년간 계속하면 250조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이다."



-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지표는 예상보다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입과 세출의 제도적 변화를 아직 실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국세수입을 기반으로한 세입이 예상보다 많은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판이 도움된 것이 아닌가.



(김 부총리)"맞는 측면이 있다. (재정건전성 지표는)어느 정권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모습이다. 부총리가 된 뒤 1분기, 2분기 성장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결국 해외경기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고 대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물론 역대 정부가 세입측면에서 조세감면을 하고, 우리도 하고 있지만 결국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세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부가 어떠했다는 이야기는 하고싶지 않고, 다음정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의 기본이 크게 뒷받침을 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기꺼이 재정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키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 복지와 교육 예산이 크게 오르고 SOC는 떨어진다. 그런데 내년부터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을 넘는다. 선진국을 보면 의무지출비중이 높아 경제정책에서 재정의 여할이 제한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없다고 보나.



(김 부총리)"많은 이들이 선진국을 말하며 답을 강요하는데 외국사례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복지지출이 GDP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복지 시스템이 성숙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 그 복지로 우리사회경제 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때 재정의 역할이 빛난다. 얼마전 한국은행 총재와 점심을 먹으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총재도 오래전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많은 국제기구나 외부 사람들이 한국의 적극적 재정을 요구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통화정책이 앞서나갔다. 재정이 그 뒤를 따라가야하는데 재정은 민첩성이 떨어진다. 재정정책의 관건은 경제사회적 구조에, 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시각에서 구조조정을 국정과제에 넣었다. 복지 부분은 어느정도 증가하다가 축적되면 안정적인 상태로 갈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도 같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성장률은 거의 안정적이었지만, 1995년부터 2015년까지는 아주 급격하고 장기적으로 꺼지는 모습이다. 선진국을 보면 성장률이 어느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리 경제서장률은 선진국처럼 어느정도의 단계로 간 뒤에 안정될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 지의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 이 기로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대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얼마나 하고, 양극화나 소득 측면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계층을 상승시키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하느냐다."



- 이번 예산안에서 혁신성장 부분은 삶의 질 부분에 비해 왜소해 보인다.



(김 부총리)"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혁신성장은 돈보다 정책이다. 정책일관성과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사람과 정보, 공간의 연결과 이를 밑에서 받치는 개방과 공유 같은 것이다. 규제 완화나 규제프리존법, 공정한 경쟁기반 등은 돈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개선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새로운 산업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쥐약이 될 수도 있다. 예결위에서도 혁신성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기업들은 경기가 좋던 나쁘던,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정부가 일관된 정책 사인을 보내면 투자를 한다. 우리가 시장과 기업에 그런 메시지를 줘야한다. 지금까지는 앞 부분(삶의 질 개선)이 너무 안돼서 중점을 두다보니, 혁신성장과 시장 메시지가 덜 갔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성장 쪽에 신경쓰겠다는 말씀드린다."



-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김 부총리)"내년도 국채발행은 금년 수준이다. 28조원을 조금 넘는다. 이 수치는 2015년 40조원, 2016년 33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작년 모습이다. 국채발행을 이정도로 하면 충분히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총 수익과 지출 차이를 결국 국채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채 순발행 증가분이 전년 수준이 된 것은 총수입과 지출 쪽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같이 빼 줘야한다. 이를 뺏을 때 작년 정도 수준의 국채발행을 하면 된다고 봤다."



- 초과세수를 미리 감안해 세입예산을 짰는데, 내년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예기치 못 한 일이 발생해 추경을 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 같다.



(안 국장)"내년 세입예산안은 268조2000억원이다. 추경 대비 17조1000어권, 본예산 대비 25조9000억원 증액한다. 금년에는 15조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10조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경제가 4% 중반에서 성장한다. 통상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탄성치가 평균 1에 수렴하는 것이 평균으로 보인다. 그러면 매년 세수가 전년 대비 13~1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수입 중 국세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6.8%로 돼 있다. 자연증가분에 세법개정 효과를 더한 것이다. 2019~2020년은 약 13조4000억원, 2020~2021년은 약 14조원이다. 내년도 세수예산 증가분을 10조원 정도로 잡았으니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안정화 조치로 생길 수 있는 거래감소 등을 충분히 감안해 잡은 숫자다. 양도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등은 견조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 세입예산안은 양도 부분에서 생긴 일시적 증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소 외에는 모두 탄탄히 짜여있다."



- 종부세가 많이늘어나는 이유는.



(안 국장)"종부세와 관련해 지가가 상승하고 주택가가 오르는 공시지가 상승부분이 있다. 또한, 예전에 대법원에서 종부세 일부 시행령 관련 패소판결이 나서 일시적으로 2천억원을 내게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기저효과가 있어 올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과 중복돼서 일원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중복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



(구 실장)"국정위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했다. 아동수당 관련해 부자들에게도 수당을 준다고 하는 등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그것보다 출산율 관련 정책이다. 누구라도 아이를 낳으면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과 기타수당, 보육비 등 애를 놓으면 누구든 주기로 결론이 났다."



- 내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반영됐나. 신설되는 크리에이티브 랩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구 실장)"내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반영했다. 지난정부에서 추진하던 대기업과의 관계 동력은 약화됐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을 반영했다. 크리에이티브 랩은 젊은이들이 가서 자유롭게 창작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한다. 창조경제는 여러 방향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융합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다.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접근이 달라 차별화된다."



- 내년에 중앙공무원 1만5000명을 채용해 4000억원을 쓴다고했다. 올해 추가채용한 공무원에 대한 비용도 합쳐진 것인가.



(구 국장)"4400억은 내년 1만5천 신규채용 예산이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로 들어있다."



- 문화체육관광 부분에서 6천억 빠졌다. 어떤 것이 조정됐나.



(구 국장)"평창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에는 없다. 그 부분이 3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나머지 작은 사업들도 조금씩 구조조정됐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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