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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3→4분위 확대, 내년 교육예산(68조원) 10.6% 늘어

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엔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에도 못미쳐 나머지를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중앙포토]

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엔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에도 못미쳐 나머지를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10.7%)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특히 교육 분야에선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올해보다 10.6%나 예산을 늘렸다.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68조1880억원으로 올해(61조6317억원)보다 6조5563억원(10.6%) 증가했다. 이중 53조4506억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쓰인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 쓰이는 예산은 9조4417억원이다.
 
 채홍준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교육예산은 정부 전체의 예산 증가율(7.1%)보다 3.5%p나 높다, 국정기조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정부 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15.9%)은 지난해(15.4%)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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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는 이미 예고된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사업이다. 올해 이 예산은 국고 지원액이 8600억원으로 전체의 41.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내년엔 100%(2조875억원)를 국고 부담한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기존 3분위에서 4분위까지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채 담당관은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지원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수십 개로 흩어져 있는 개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점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2764억원에서 2349억원으로 415억원 줄었고, 산학협력 고도화사업은 2602억원에서 2212억원으로 390억원 감소했다. 지방대 육성사업(1799억원→1518억원)과 특성화전문대 육성사업(2675억원→2408억원)도 각각 281억원과 267억원씩 줄었다.  
 
 이처럼 개별 사업별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이 있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대학 재정지원을 직접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받으면 정부가 대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평가와 재정지원을 직접 연계하는 대신 낮은 등급(D·E)을 받은 대학에 대해 정부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평가 결과에 따라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 방안은 다음 달쯤 공개될 예정이다.  
  개별 대학지원사업 예산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국립대 혁신사업은 2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립대의 강점을 살려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내년 한 해 동안 거점 국립대 9곳에 각각 65억원씩, 30곳에 13억원씩 지원한다.
 
 새롭게 신설된 사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육성업하는 사업에 106억원, 국가교육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 35억원 등이 새롭게 책정됐다.  
 
 지나치게 적은 예산으로 무늬만 국가사업인 경우도 있다. 2015년 1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인성교육진흥사업 예산은 3억5600만원에 불과하다. 프로그램 개발·인증에 2억5000만원, 정책연구 및 성과평가에 1억600만원을 책정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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