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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늘어난다…내년 복지부 예산 64조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보건복지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보건복지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짠 보건복지 예산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50개 늘어나고 의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가 2곳 확충된다. 이미 예고된 대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도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64조2416억원으로 올해(57조6628억원)보다 11.4% 늘어났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429조원)의 15% 수준이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전체 예산안 증가율(7.1%)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보건(5.5%)보다는 신규 사업이 많은 사회복지(12.6%)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내세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포용적 복지국가'다. 경제 성장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소득 보장·일하는 복지 지원 강화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공공의료·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전병왕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편성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 달라지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예산안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올해와 내년 달라지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예산안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소득 보장' 분야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지급 기준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현재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에 투입할 예산은 9조84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439억원(22%) 증액된다.
 
내년 7월 신설될 예정인 아동수당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중앙포토]

내년 7월 신설될 예정인 아동수당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중앙포토]

  내년 7월 신설될 예정인 아동수당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만 0~5세 아동(약 253만명)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1조1009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올 11월 중증장애인과 노노(老老) 부양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예산도 늘어난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도 담겼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7만7000개 늘어난 51만4000개가 될 전망이다. 활동비도 월 22만에서 27만원으로 올린다. 빈곤층 대상인 자활근로 참여자도 1만5000명 확대한다.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사회복지시설엔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 개선 차원이다. 국고로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의 임금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와 내년 달라지는 장애인-아동 대상 예산안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올해와 내년 달라지는 장애인-아동 대상 예산안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아이 돌봄과 저출산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3219곳에서 3669곳으로 450곳 늘어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지원액도 4억20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으로 올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가 인상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도 이뤄진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도 추가로 늘린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47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중앙·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9억원)도 시작된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의 마을돌봄나눔터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학습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 과천시]

경기 과천시 원문동의 마을돌봄나눔터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학습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 과천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나왔다.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사업’이 내년에 새로 도입된다. 0~12세 맞벌이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6~8시), 방과후(17~22시) 등 취약시간대와 긴급 사유가 생길 경우에 맞춰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간제 보육도 올해보다 63개반 늘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입도 늘어난다. 의료·분만 취약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가 올해 13곳에서 내년 17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는 산모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러한 분만 취약지에 설치하는 분만산부인과를 현재 16곳에서 내년 18곳으로 2곳 확충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과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5년간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국고 지원액(예산·건강기금)도 4289억원 확충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치매지원센터 운영 지원(252곳),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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