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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유기동물 입양 땐 20만원, 강 하구엔 뱀장어 고속도로…이색 예산 살펴보니

내년부터는 구속 상태에서 공판 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은 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담긴 이색 사업을 정리해봤다.
 
지난 8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철창 안에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8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철창 안에 있다. 임현동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가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19억5700만원을 투입해 국립묘지 의전단을 증원한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1인당 200만원의 장례비도 지원한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생긴다. 수급 지원을 받는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공제된 10만원은 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월평균 30만원을 정부가 추가 지원해 매월 40만원씩 저축을 하는 구조다. 3년 이내에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일부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만11~18세)이 위생용품을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통상 아빠)의 급여를 올린다. 이른바 아빠휴직보너스제다. 현재는 상한액이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이지만 모든 자녀를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단가는 최대 20만원이고 이 돈은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으로 쓸 수 있다.
 
◆국군 장병에게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48억3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현재 정부는 병사들에게 세수비누·치약·칫솔·샴푸의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면도날·세탁비누·구두약·세제·화장지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바디워시는 현금 지급품목에 추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종아동 신원 확인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공간, 장비 등을 통한 다수의 정보를 융합해 인지 대상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술이다. 총 33억원이 투입되는데 과기정통부가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산업부는 신원확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경찰청이 인프라 구축을 맡는다.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 프린터 등을 갖춰 다양한 재료를 통해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작업 공간을 말한다. 우선 270억원을 투입해 크리에이티브 랩(시제품 제작터)을 구축한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곳이다. 이런 시제품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메이커 스페이스인 ‘창업연결터’도 5곳에 만든다.
 
◆스와힐리어·크메르어 등 특수 언어를 공부할 길이 넓어진다.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특수외국어 학과와 전공을 개설하고, 특수외국어 10개의 사전도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제방(방조제나 둑)엔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가 설치된다. 뱀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난 치어(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와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강 하구의 제방에 막혀 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수한 어도를 개발했고,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영산강이나 금강 중 1곳에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뱀장어의 자원 회복을 유도하면서 양식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볼 때 연간 174억∼261억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걸로 추산된다.
뱀장어(사진=중앙포토)

뱀장어(사진=중앙포토)

 
◆빌&멜린다 게이츠재단과 손 잡고 개발도상국을 위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한다. 정부와 게이츠재단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공동 출자해 향후 5년 간 총 500억원 규모의 백신기금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2018년부터 유휴공간을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로 활용하는 한국판 ‘아난딸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교육센터로 1886년 세워진 폐교 건물을 개조한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일주일 2시간씩 5주동안 예술교육 실시하는 ‘2×5교육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는 60억원을 투입해 우선 전국 4곳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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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