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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상황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 외교공간 생길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외교부에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외교부에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일이나 북한의 10·10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이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구체적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선 “언제까지 도발이 없어야 한다든가, 정확히 몇 주 동안 도발이 없어야 한다든가 하는 명시적 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융통성을 우리가 자박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 가용한 외교채널 활용 등 외교적 측면에서 남북 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한 데 대한 독자제재도 사실상 보류키로 했다.
 
강 장관은 이날 독자제재 보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 내용은 관보를 봐 달라. 미 정부가 6월과 8월에 지정한 제재 대상인 20개 개인과 단체를 관보에 공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해당 대상과의 거래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공고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독자제재는 사실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그간 한·미·일은 독자제재 대상 선정 등에 있어 보조를 맞춰 왔다.
 
지난해 12월 2일에는 3국이 동시에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제재 대상 상당수가 중복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독자제재를 가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를 ‘안내’만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과의 대북 압박 공조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 손상을 주는 것도 곤란하다. 이에 제3의 방법을 고민해 낸 것”이라고 전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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