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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 초·중·고 교육권한 대폭 이양 … 17개 시·도 임기마다 제각각 정책 우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이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이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고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확대된다. 또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정책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자치 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크게 바뀌어 사실상 17개 시·도에 하나씩 교육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선 17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4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각 시·도 교육청에 주고 여기에서 4%를 국가 주도 사업에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을 3%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에서 과장급 이상 인사를 할 때는 앞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게 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훈희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장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자체 인사권을 강화한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에서 정량지표 비중을 줄이고 시·도별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해 온 교육감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출직인 교육감 권한이 커지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부작용의 대표 사례로 경기도의 ‘9시 등교’ 정책을 꼽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2014년 결정한 정책이다. 도입 전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선 교사 83%가 반대했다. 이 교육감이 강행 의사를 보이자 경기도 내 학교 89%가 채택했다. 개별 학교의 선택권을 무시한 ‘강제 시행’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국교총 김동석 본부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선 학교 일과의 시작과 끝을 교장이 정하게 하고 있다. 교육감이 밀어붙이자 학교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부의 견제가 약해지면 일선 학교들이 교육감의 말을 억지로 수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도 “‘교육자치’의 취지는 좋지만 선출직인 교육감을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교육감이 교육청 내 인사권을 쥐게 되면 ‘제왕적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급선회하거나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정(경기)·조희연(서울)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에선 자사고가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정책도 서울에선 곽노현(2010년), 문용린(2012년), 조희연(2014년) 등 교육감이 바뀌면서 확대→축소→확대로 정책이 급선회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여건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나친 ‘교육자치’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까 우려스럽다. 교육부의 간섭은 줄이돼 교육청도 학교에 더 큰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이태윤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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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