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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전력 현대화 본격 착수…"화염과 분노" 현실로?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선언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미사일 현대화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미 공군이 지난주 '고성능 스텔스 크루즈 핵미사일' 초기 개발비용인 18억달러(약 2조 300억원)와 배치 40년을 맞은 미니트맨 미사일 교체비용인 7억달러(약 7800억원) 투입을 골자로 하는 핵전력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된 계획으로,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첫 단추'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1조달러(약 1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를 현대화함으로써 무기의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무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한 일이 없는 만큼 핵무기의 현대화는 진행될지라도 핵 감축이 병행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말로 예정된 핵전략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핵 현대화 조치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선제공격 사용을 않겠다는 역대 미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대통령들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움직임에 군비 경쟁과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바마 정부 국가안보회의에서 대략파괴무기(WMD) 조정관을 역임한 게리 세이모어는 "군축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며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방어(MD)망에 제한을 둬야만 자국도 핵무기 숫자를 줄이려 한다는 게 명백했지만,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미국이 핵·미사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 러시아 역시 핵무기 감축에 나설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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