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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 오늘도 결론 못 내려

국회 개획재정위원회가 28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기재위는 지난 23일에도 이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오지 못해 개정안 의결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1g당 51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소세 인상분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면 현재 4000원 대에서 6000원대로 오를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1g당 51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소세 인상분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면 현재 4000원 대에서 6000원대로 오를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기재위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인상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과세 공백과 유해성 입증 등을 이유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애시당초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적정 과세 수준, 추가 조세 부담과 이로 인한 가격상승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의 최적 안을 갖고 회의에 임했어야 한다"며 "전자담배 출시는 예정돼 있던 문제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조만간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정부가 위원들의 우려들을 모두 종합해 제대로 중심 잡힌 정부 안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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