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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탁금지법 경제적 효과 포함해 대국민 보고하라"

한국농축수산협회가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국농축수산협회]

한국농축수산협회가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국농축수산협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서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정말 일부 업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이나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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