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 대통령 “그 많은 국방비 갖고 뭐 했느냐” 국방부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국방부 장ㆍ차관, 방사청장 연대책임 지고 직 건다는 각오로 방산비리 근절하라”

문 대통령의 비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방부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나무라고, 그에 걸맞는 국방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43조7114억원으로 늘리는 등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국방예산을 GDP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절대 총액상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군 수뇌부를 겨냥했다. 이어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며 킬 체인(kill chainㆍ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연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ㆍ한국형 미사일방어(KAMD)ㆍ대량응징보복(KMPRㆍ북이 미사일 공격 시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군사전략) 등 한국형 3축 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 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ㆍ미)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서도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국방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깨알지시’도 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군의 기동ㆍ상륙ㆍ공중투입 능력을 향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의 척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ㆍ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방산비리를)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중개업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고제 도입과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뒤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고제는 하나의 예”라며 “(문 대통령이) 시스템화ㆍ투명화의 제도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 같고, 신고제를 하면 상당히 투명하게 무기 획득 과정이 공개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