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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10월까지 상황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외교 공간 생길 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일이나 북한의 10·10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이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내신기자 간담회, "남북 대화 다양한 노력 강구"
대북 독자 제재 사실상 보류, "미 제재 20개 개인ㆍ기관 관보 공고"
"공관장 인사에 외부 영입 범위 상당히 넓을 것"

 강 장관은 다만 구체적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도발이 없어야 한다거나 정확히 몇 주 동안 도발이 없어야 한다든가 하는 명시적 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융통성을 우리가 자박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한 데 대한 독자제재를 사실상 보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정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정동 기자

 강 장관은 또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 가용한 외교채널 활용 등 외교적 측면에서 남북 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약 50분동안 진행됐다.
 
 강 장관은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는 제재, 압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고 단계적·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한·미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 재개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 하에 이뤄진다면, 우리가 적극 격려해야 할 대화”라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강 장관은 “상세 내용은 관보를 봐 달라. 미 정부가 6월과 8월에 지정한 제재 대상인 20개 개인과 단체를 관보에 공고했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해당 대상과의 거래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공고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다”면서다.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자 제재는 사실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그 간 한·미·일은 독자 제재 대상 선정 등에 있어 보조를 맞춰왔다. 지난해 12월 2일에는 3국이 동시에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제재 대상 상당수가 중복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독자 제재를 가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를 ‘안내’만 하는 것으로 대신 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과의 대북 압박 공조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 손상을 주는 것도 곤란하다. 이에 제3의 방법을 고민해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러시아 국적자를 대거 독자 제재하는 등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 기업도 제재) 요소를 도입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동참할 지도 정부의 고려 대상이었다. 정부는 미국이 제재한 중국·러시아 국적자를 전원 관보에 공지했지만,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는 올리지 않았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규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더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결론이 내려질 텐데, 이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4~25일 러시아를 방문하느라 한·중 수교 25주년 축하 리셉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 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그 때뿐이었던 것이지, 25주년 행사를 피하기 위해 갔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시해달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4강 대사를 비롯한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 장관은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공관장 인사에 있어서는 외부 인사 영입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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