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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한명숙 재판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양도세 면탈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양도세 면탈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여당 등 정치권 일각의 한명숙 전 총리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있어야…
국가보안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퇴임 후엔 후학양성ㆍ공익활동 전념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ㆍ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맡아
“여성 인권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맞지 않다”는 지적엔
“혼인 파탄 난 경우 그 상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3일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의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 “사법 적폐”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뒤 심호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뒤 심호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동성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자는 이어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정치적ㆍ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난처해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난처해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소재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여상규 자유한국당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적합한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아닌가”라면서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공익적 소송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며 “과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분들도 재판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이 후보자를 방어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홍상수 영화감독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것을 두고 “본처에게 이혼해 달라는 소송인데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 그 상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8일 현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최태원 SK 회장과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재판부에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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