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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세척기 안에 죽은 쥐가…’ 검찰, 군납 비리 적발

뇌물을 주고 군부대 식기세척기를 독점 납품해 부당 이득을 챙긴 예비역 영관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납품한 식기세척기 중 일부는 중고품으로 내부가 녹슬거나 죽은 쥐가 발견되기도 했다.
 

4개 업체 운영하며 경쟁입찰 가장
중고 식기세척기 새 것으로 속여
작동 안 하거나 죽은 쥐 나오기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은 28일 입찰방해·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용역업체 A사 대표 손모씨(47·예비역 소령 출신)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용역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여·49)와 직원 등 4명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 등은 식기세척기 제작업체와 용역 업체 등 4개 회사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 계약' 입찰에 참여해왔다. 2009년부터 군은 장병복지를 위해 연간 27~5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대 식당에 임차한 식기세척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손씨가 납품한 중고 식기세척기 [사진 서울중앙지검]

손씨가 납품한 중고 식기세척기 [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 조사 결과 손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62건 합계 36억가량 입찰에서 복수입찰로 가장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011년 이후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의 대부분을 독점해왔다. 2012년 12월 이전 담합 행위는 입찰방해죄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교체한 뒤 새것인 것처럼 속여 육군부대 등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고 세척기들은 세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고장이 잦아 군은 기계를 설치하고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기계 내부가 녹슬고 죽은 쥐가 발견된 사실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손씨는 3년간 임차료 1억 1200여만원을 챙기려 했지만 군 검수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다. 손씨가 실질적으로 가져간 돈은 4개월분 임차료 300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지난 2015년 10월~지난해 5월까지 육군 1군단 소속 군수과장 김모 중령에게 500만 원대의 뇌물도 줬다. 김 중령의 아내를 본인 회사에 채용하기도 했다. 김 중령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 등이 취득한 이득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식기세척기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정수기도 납품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기 납품 과정에서는 담합 등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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