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 대통령 “방산비리, 국방부 장관·차관·방사청장 연대책임 지고 직(職) 거는 각오로 근절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산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며 ‘깨알 지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자주포 사고 훈련 중 사고로 숨진 장병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자주포 사고 훈련 중 사고로 숨진 장병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지지부진한 국방개혁 사안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ㆍ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됐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물었다. 이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뒤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의 강력한 추진 ▶군의 기동ㆍ상륙ㆍ공중투입 능력 향상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방어망(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제 구축 계획 수립 ▶군대 문화 개혁과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이라며 “이들을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