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e글중심] 2033년, 정년 65세 되려나

[일러스트=중앙DB]

[일러스트=중앙DB]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 간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로고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ID ‘오늘만’

ID ‘오늘만’

65세로 정년 연장될 필요는 있죠.
"평균 연령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정년도 같이 높아지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청년들한테 민폐 아니냔 말도 있는뎁.. 사실 뭐 정년 일찍 해서 노인들이 복지 많이 받아야 하면 그거 세금으로 부양하는 이들도 어차피 청년 아닐까 싶네여 ㅎㅎ.. 괜히 청년층 대 장년층 대결구도로 몰고 가면 서로 좋을 거 없다고 봅니다~“

ID ‘정확절제’

ID ‘정확절제’

정년 65세 문제점  
"일반 사기업에서는 50세만 되어도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고, 65세 정년이 법제화되었다고 해 봐야 무의미하다. 이익을 보는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일 뿐이다. (중략) 우리나라의 현재 청년 실업률을 생각하면 65세 정년 추진은 과도한 욕심이다. (중략) 청년실업률은 바로 저출산으로 연결되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ID 'TRADER'

ID 'TRADER'

정년연장 65세 2033년까지 늘린다.
“일 못하고 자존심만 강한 나이 많은 노동자는 누구도 반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노인들과 다시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뭐라고 비난하기도 그런게 이젠 청년들의 노동력에 기대서는 경제성장도, 국민연금 수급도 불가능한 미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입니다.”

ID ‘기다리’

ID ‘기다리’

정년 65세가 정답이다!
"65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연금은 생명줄입니다. 그 연금이 65세에 지급되는데 직장인들의 정년은 40세부터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부에서 나서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추겠다는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ID ‘아름바다’

ID ‘아름바다’

정년, 국민연금, 노인복지 대수술해야..
"정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략) 결국 나이가 70~80이 되어도 스스로의 벌이를 할 수 있게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며 (중략)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그 시대의 청년이 그 시대의 노인을 부양하면 된다는 발상은.. 이미 기성세대보다 적게 태어나고 있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지우는 발상이다.“

ID ‘nhj1****’

ID ‘nhj1****’

정년만 늘리면 뭐하나요
"정년만 늘리면 뭐하나요? 공무원만 좋아지는 일이고 일반 대기업 몇몇은 정년이 55살인 회사가 천지인 걸 특히 유통쪽은 더 빨리 짤림 회사사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가 더 많음60살까지라도 다녔음 좋겠다 제발"

ID ‘아침엔 사과’

ID ‘아침엔 사과’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공무원은 65세로 늘어나는 건가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려나 싶네요. 문제는 취업이 시급한 청년층이겠네요.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들의 취업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 조금은 우려스럽네요.”


정리: 김솔 인턴기자
논설위원 생각은
정년연장의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 보시죠. 민간 기업은 60세 정년도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퇴직 연령은 53세를 갓 넘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영이 불안정하고, 대기업은 명예퇴직이 관행화된 탓입니다. 결국 100만 공무원과 30만 공기업 직원들만 수혜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의 취업절벽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함께 확보돼야 합니다. 기업이 필요없는 사람을 일제히 떠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직종과 개인의 직무능력에 따라 고용연장, 재고용, 파트타임 등으로 다양한 정년연장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독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있는데 27년(2012~2029년)에 걸쳐서 단게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65세가 아니라 70세가 넘어도 취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정년연장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