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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후폭풍…경찰 ‘친환경 인증’ 집중수사

폐기되는 살충제 검출 계란  [연합뉴스]

폐기되는 살충제 검출 계란 [연합뉴스]

경찰이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이 분야의 허술함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살충제 계란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 중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청은 8월28일~10월31일 ‘친환경 인증시스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시스템이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왜곡돼 있다고 보고 구조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①제대로 심사 않고 인증서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②허위 인증 부추기는 브로커 ③민간 인증기관 장악한 퇴직공무원(농피아) 등이다. 친환경 인증 외에 ‘해썹(HACCP)’ 등 위생관리 시스템 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공무원의 금품수수·직권남용 행위, 인증 갱신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 서류 허위제출·검사결과 조작·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취득 행위, 인증마크 무단사용 행위, 비인증 식품을 인증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고 보고 단기간(65일) 수사역량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존 지능수사(지수대, 지능ㆍ경제팀) 외에 형사(광수대), 외사(국수대) 등도 투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의 주동자와 수혜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되 경미 사범은 면책제도를 마련해 계도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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