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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파인’서 금융위 등록 여부부터 확인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대출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부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의 겸업이 금지된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P2P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해야
편법 막기위해 기존 대부업 겸업 금지
“무등록 업체는 감독 대상 아니라 유의”

금융위원회는 28일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등록 업체가 되면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 P2P 대출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자료: 크라우드연구소

자료: 크라우드연구소

 
P2P 금융 연구소인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달 P2P 누적 대출액은 1조534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6288억원에서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가장 가파르게 크고 있는 금융 분야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금융 분야다 보니 감독당국이 이를 감독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P2P업체는 대출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해 인터넷 사업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의 영역 밖이다. 임시로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두게 해 간접 감독을 했지만 대부분은 금융위 감독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개인 및 소형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된다. 자산 100억원 이상 등 대형업체만 금융위에 등록 대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로 따로 구분된다. 앞으로 이들 업체는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업체가 약 1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기존 대부업과 P2P 대출업간 겸업은 규제된다. 기존 대부업자가 P2P 대출을 끼고 규제를 우회해 편법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2P 대출업을 겸업하는 것은 유사수신 금지(유사수신법)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은행법) 등을 우회하는 통로다. 기존 대부업자가 대출 모집 수단으로 P2P 대출업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P2P 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하는 셈이다.
 
다만, P2P 업체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중개(매칭)해 주는 업체라는 특성을 감안해, P2P 연계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했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곧, 과거 규정대로라면 자기자본이 3억원인 P2P 업체는 대출금을 30억원까지밖에 늘릴 수 없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P2P 업체가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금 제공자(P2P 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할 때에는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미 P2P 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6개월 안에 자기자본 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혹은 금감원)에 등록하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금융위(혹은 금감원) 등록 없이 P2P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면 된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용자들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를 꼭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검사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클릭,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를 확인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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