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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를까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 처리될까?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문제가 다뤄집니다.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도 아닌 이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5월 출시 직후부터 분류 기준ㆍ유해성ㆍ세금 문제 등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두 달 새 2000만 갑가량 팔린 걸로 추정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가격이 4300원인데, 이 가운데 총 세금과 부담금은 1761원입니다. 세금 3323원인 일반 담배의 절반 정도죠. 이 가운데 개소세는 126원으로 일반담배(594원)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연초를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과세기준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읽기 증세 논란부터 유해성 검증까지…‘하이브리드’ 궐련형 전자담배 후폭풍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야당 ‘송곳 검증’ 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 전입 의혹과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신고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지지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돕는 등 이념 편향성을 드러내 왔다면서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권의 사퇴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읽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성향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본격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섭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대법원 소속으로 발령 나 춘천지방법원장직을 마친 김 후보자는 오늘부터 이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청문회는 국회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달 초순 이틀에 걸쳐 열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으면 취임하게 됩니다. 현재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나란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읽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28일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신고리 공론화위, 처음 현장 방문…간담회 열 예정
신고리 5ㆍ6호기 기초공사 현장. [사진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ㆍ6호기 기초공사 현장. [사진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봅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ㆍ6호기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5명, 지원단장 등 총 7명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공론화위가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ㆍ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는데요, 공론화위는 오늘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신고리 공론화위, 10월 20일 권고안 제출
 
 
견우ㆍ직녀 만난 칠석…오후엔 100㎜ 물 폭탄 예고
견우ㆍ직녀 만나는 칠석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서울·경기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중앙포토]

견우ㆍ직녀 만나는 칠석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서울·경기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중앙포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 눈물을 흘리고, 신이 수확량을 정해준다는 음력 칠월 칠석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서울과 경기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늦게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20~70㎜, 많은 곳은 100㎜를 기록하겠고, 특히 경기도 평택·이천·여주 등 3개 시에는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충청 남부·강원 영동·전북 북부·경북 북부·울릉도·독도는 10~5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전남과 전북 남부·경북 남부에는 5~30㎜가 예측됩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비 피해와 야영객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더읽기 [오늘의 날씨]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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