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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일반 담배 절반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리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다뤄진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궐련형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임현동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다뤄진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궐련형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임현동 기자]

최근 흡연가들의 관심을 모으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세금 문제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오늘 개소세 인상 여부 결정
“형평성 차원 전자담뱃세 올려야”
흡연자들 “세수 확보위해 증세” 반발
제조사들 “판매가격 인상 불가피”
“타르 등 90% 적다” 유해성 논쟁도

문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경계선에 있는 ‘하이브리드(잡종)’ 담배라는 점이다. 충전식 기기를 사용한다는 점은 니코틴 액상을 기화시키는 기존 전자담배와 비슷하지만 담뱃잎으로 만든 일회용 연초를 소모하는 점은 일반 담배와 닮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상이 아닌 연초를 전자기기에 넣어 250~300도가량의 고열로 쪄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담배 제조업체는 비슷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도 아닌 모호한 특징은 지난 5월 출시 직후부터 분류 기준·유해성·세금 문제 등의 논란을 불러왔다.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세금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을 합쳐 약 1739원이다. 일반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3347원으로 2배에 가깝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도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원료(담뱃잎)와 흡입 방식이 일반 담배와 비슷하기 때문에 세율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상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매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서 일부 소비자들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측은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면 아이코스 히츠스틱의 생산원가가 일반 담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보험기금까지 인상되면 판매가 인상 없이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흡연자들은 세금과 가격 등의 갑작스러운 인상 요인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수 확보만을 목적으로 소비자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 기준(36억6000만 갑)으로 현 세제 아래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1% 오르고 일반 담배 판매가 그만큼 줄면 세금은 약 588억원(3660만 갑X1608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아이코스 코리아’ 등 이용자 카페에서는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로운 아이코스로 갈아타자마자 빛의 속도로 세금을 올린다” 등의 반대 입장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아이코스를 피우는 최모(37)씨는 “결국 흡연자들이 세금 덜 내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조금씩 사모으는 이들도 있다. 회사원 최모(32)씨는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2~3갑씩 사두고 있는데, 보루(10갑) 단위로는 잘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가끔 한 보루씩 사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물량이 부족할까 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지지부진하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측은 “일반 담배보다 연기에 포함된 타르 등 유해물질이 90%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신력 있는 국내 연구결과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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