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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 금지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1호 결의안 이행을 위해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기존에 북한과 협력했던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 위해
기존 합작기업 투자 확대도 막아

상무부는 25일 심야에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유엔 안보리 2371호 결의 12조의 “각국은 해당국 국민 혹은 국경 안에서 북한의 법인 혹은 개인과 새로운 합자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합자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새로운 합자경영기업·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립된 기업이 증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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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무부 제정 ‘해외투자 관리방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위반하고 북한에 투자하거나 증자하는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고는 발표일인 25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번 공고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그간 이 같은 독자제재에 대해 “중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만약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면 중국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자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무부는 지난 6일 2371호 결의안이 통과된 지 8일 만인 14일 해관총서와 함께 북한산 석탄·철광석·납·수산물 등 수입 금지조치를 단행해 지난해보다 빠르게 결의안 이행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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