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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형량' 비판에 법원 해명..."343억원이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25일 나온 가운데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는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이 부회장의 징역 5년 형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5일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이 삼성의 탈법적 행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행위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면서 그들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형량을 두고 '낮은 수준'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SBS 방송 화면 캡처]

[SBS 방송 화면 캡처]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공보담당 판사는 이례적으로 해명을 내놨다.
 
26일 SBS에 따르면 공보담당 판사는 "무죄가 인정된 뇌물 부분이 343억원"이라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표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서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감경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수 433억원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금액 72억원과 영재센터 지원 관련 16억원이 여기 포함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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