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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26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한·미 양국이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핵심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는 현재로선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히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보다 앞서 “이번 발사체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는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launches) 발사”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가상훈련 참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2017.8.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가상훈련 참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2017.8.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측 모두 초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표라 향후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온도 차가 나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일제히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며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300㎜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체계다. 비행 궤적과 도달 고도, 탄두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파괴력도 차이가 있다. 탄도미사일은 넓은 지역을 파괴하고, 포탄은 특정 표적을 파괴한다.  
 
무엇보다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와 상관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추가 제재 대상이다.  
 
유엔 안보리는 그 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언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엔 이 공식도 깨졌다. 북한이 이를 악용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반복하자, 미국이 ‘축적된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저강도·고강도를 가리지 않고 추가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미국은 이를 위해 4월부터 중국과 협의했고, 지난달 북한 기관과 인사를 대거 제재 대상에 추가한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최초였다. 당시 조태열 주유엔 한국 대사는 “‘잽’과 같은 도발도 반복되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가상훈련 참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2017.8.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가상훈련 참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2017.8.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이날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한·미의 대북 대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수차례 언급한 것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최근 대화를 위한 3가지 전제조건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 도발적 언행 중단 등을 들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런 한·미의 제안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시에 도발을 계속해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문턱을 낮추고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 워싱턴 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황은 전략적인 도발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며 "ICBM이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저쪽도 어떤 범위 내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발사체의 종류를 놓고 우리 군과 미군의 분석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발사 직후에 한 평가라 양국 군사 당국에서 정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며 "양국이 함께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는 합참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주시하는 부분은 장거리 미사일인데 단거리인 이상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정확한 무기 제원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나올 테니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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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