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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엔 항소심 두 달 … 증인 소환 제한적 허용 재판 기간 짧아질 수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항소심에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세 차례 면담과 승마 지원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의 ‘묵시적 청탁’ 주장에 대해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박해 왔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사건처럼 1심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상급법원인 고법에서 심리한다.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총 5개)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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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특검법에는 1심 판결은 기소 뒤 3개월 내에, 2·3심은 하급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10조)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를 권고 사항으로 해석한다.
 
항소심에선 1심에 나왔던 증인의 경우 새 증거가 발견되는 등 재신문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만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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